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 부터 바뀌는 법안들

2024년 부터 바뀌는 법안들

1. 심각범죄 용의자 정보 공개법

•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주요 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•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 

주요 내용

• 공개 대상 범죄: 살인, 강도, 성폭력, 아동학대 등 특정 중대범죄가 공개 대상입니다.
• 공개 대상자: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• 공개 절차: 검찰과 경찰이 공개 요건을 심사하고,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.
• 공개 내용: 성명, 나이, 직업, 범죄사실 개요, 사진 등 피의자/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.

기대 효과

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.
•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2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•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합니다.
• 생물자원의 보호, 생태계 복원,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• 이 법률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와 국제협약 이행, 생물자원의 공정한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

1.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
   • 정부는 5년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.
2.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
   • 환경부장관은 국내 서식 생물종의 학명,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해야 합니다.
3.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
   •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은 신고해야 합니다.
4.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
   • 자연재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 시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5.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
   • 생물다양성 보전·관리와 생물자원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6.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
   • 생물자원 연구·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, 관련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.
7.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
   •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의 유입·확산 방지와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

3. 공연법

•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.
• 공연 관련 종사자 지원, 공연장 안전 기준 강화, 공연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4. 동물보호법

•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반려동물 등 특정 동물 사육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합니다.
• 동물 학대 방지, 동물 복지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🐶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:

•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•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🐕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:

•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지도를 위해 국가자격증이 필요하게 됩니다.
•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🐮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도입:

•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됩니다.
• 이를 통해 축산업계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이외에도 반려동물 유기 방지, 동물실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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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최저임금법 개정

•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,860원으로 2.5% 인상됩니다.
• 일급(1일 8시간 기준)은 78,880원입니다.
• 월급(1주 40시간 기준)은 2,060,740원입니다(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).
•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 시 전액 산입됩니다. 

6.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

•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.
• 다만 특별감독, 고소·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됩니다. 

주요 내용 요약

•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('24.1.1.~'24.12.31.)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•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기에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.
•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,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조기에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배경

•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.
•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, 이번에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.
•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, 생산성 저하 등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.

계도기간 연장의 목적

•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기에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.
•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향후 계획

•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.
•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조기에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
7. 병역제도 변경

•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 의무 기간이 단축되고, 병역 선택권이 확대됩니다.
•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유연성과 선택권을 높이고자 합니다. 

주요 내용 요약

•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가 변경됩니다.
• 병역 의무 기간이 단축되고, 병역 선택권이 확대됩니다.
•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.
• 병적 별도 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.

병역제도 변경 배경

• 문재인 정부의 <국방개혁 2.0>에 따라 상비 병력이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.
• 그러나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• 이에 따라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

주요 변경 내용

• 병역 의무 기간 단축: 현역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, 병역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• 병적 별도 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관리 기준 조정: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.

기대 효과

•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: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• 병력 중심 체제에서 첨단 기술 중심 체제로의 전환: 병력 감축과 병역제도 개선으로 첨단 기술 중심의 군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
8.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

• 2024년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모집에서 시프티 이용료를 80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• 시프티는 근무일정, 출퇴근기록, 휴가관리 등 다양한 인력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.  

주요내용

• 2024년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·확산 사업(클라우드 바우처)이 시행됩니다.
•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• 최대 50백만 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, 일반지원과 집중지원 두 가지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내용

• 지원 범위: 정부지원금 최대 15.5백만 원(일반지원) 또는 50백만 원(집중지원) 중 1택, 자부담금 20%(현금)
• 지원 내용: 수요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, 컨설팅, 데이터 이관, 교육비, 서비스 이용료 등

신청 방법

• 신청 기간: 2024년 3월 19일 ~ 4월 5일
• 신청 방법: 클라우드 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
• 유의사항: 기존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신청 불가, 과거 지원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 가능

기대 효과

•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
•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및 확산
• 기업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

9. 탄소중립 기본법

•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합니다.
•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, 탄소 흡수원 확대, 녹색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요약

• 2024년 1월 1일부터 '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'이 시행됩니다.
• 이 법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, 온실가스 감축 시책, 기후위기 적응 시책, 정의로운 전환, 녹색성장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

• 국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: 5년마다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정의로운 전환, 녹색성장 등의 정책을 수립
• 온실가스 감축 시책: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, 감축 정책 및 수단 마련
• 기후위기 적응 시책: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, 적응대책 수립
• 정의로운 전환: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
• 녹색성장 시책: 녹색기술 개발, 녹색산업 육성, 녹색금융 활성화 등

기대 효과

•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
•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, 정의로운 전환 등 종합적인 대응 가능
• 녹색기술 개발,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·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촉진

10. 교육지원 강화법

•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
• 무상교육 확대, 교육 복지 지원,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요약

•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지원이 강화됩니다.
• 개인 맞춤형 직업 경로 설계를 위한 예비 직업과정과 위탁 직업과정이 확대됩니다.
• 산업정보학교가 '미래 직업학교' 형태로 개편되어 지원이 확대됩니다.
•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되어 학교 교육활동 지원, 단위학교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.
• 특수한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이 확대됩니다.

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지원 강화

• 일반고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.
• 개인 맞춤형 직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비 직업과정이 시범 운영되며, 위탁 직업과정이 확대 개편됩니다.
• 산업정보학교가 '미래 직업학교' 형태로 개편되어 지원이 확대됩니다.

교육지원청 역할 강화

• 교육지원청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치 실현이 추진됩니다.
•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업무 재구조화 및 인력배치가 이루어집니다.

특수 학생 지원 확대

• 특수한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이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31곳으로 확대됩니다.

11. 청년 일자리 지원법

•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
• 청년 취업 지원, 창업 지원,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요약

•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
•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됩니다.
•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
•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고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
청년 미취업자 지원

•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• 취업 교육, 직업 상담,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• 창업 지원, 인턴십 지원 등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
기업 청년 고용 지원

•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 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• 이를 통해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

취업 애로 청년 지원

•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• 취업 교육, 직업 상담,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.

12. 여성 경력 개발 지원법

•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여성의 경력 개발과 일-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.
• 여성 직업 훈련, 경력 단절 예방, 일-가정 양립 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요약

• 여성의 경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•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
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.
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.

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

• 여성의 '시간의 유연성' 확보가 핵심입니다.
• 가족친화기업 지원, 일-가정 양립 제도 등을 통해 '독박 육아'에 처한 여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.
• 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여성의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.

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

•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, 인턴취업지원,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.
•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・운영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역할

• 서울시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, 취창업 정보,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13. 한부모·다문화가정 지원 강화법

•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.
• 생활 지원, 교육 지원, 일자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요약

•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•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•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, 교육, 취업,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한부모가족 지원 강화

•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• 양육비 지원, 아동양육비 지원,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.
•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•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이며,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 
• 한부모가족의 취업 지원, 주거 지원, 교육 지원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.

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

• 소득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→ 63% 이하로 확대
• 지원연령: 만 18세 미만 자녀 →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

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

• 한부모 월 20만원 → 월 21만원으로 인상
• 0~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→ 월 40만원으로 인상

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

• 양육비 상담,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, 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
•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.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확대

•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•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다문화가족 지원 강화

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•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,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,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.
•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및 자녀 양육, 교육,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역할

•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.
•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,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14.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법

•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.
•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,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 

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

• 연평균 5,000호에서 10,500호로 금융 지원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• 대출 금리 및 자격 요건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 

공공주택 공급 확대

• 연평균 12,000호에서 14,500호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입니다.
•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 

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

•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관리비 등 상담과 시설/서비스 연계 등 전담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•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. 

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

•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
• 주거 지원 신청, 입주 관리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 

이처럼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, 공공주택 공급 확대,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,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